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 과정과 2020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에 관한 조사 [이슈리포트 2021-15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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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09:00
현재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는 2001년의 행정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2014 - 2015년 및 2020년 등 계속적인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위에서 기술한 시대별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연대기별로 단순히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혁신에 따른 직·간접적인 원인과 시대적 배경, 변혁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선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과 지식을 흡수하고 발전시킨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생산인구·탄소중립·에너지 등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