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다자협력 논의 동향: G20 디지털경제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KISDI PERSPECTIV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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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09:00
● 2019년 1월,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FFT)’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정상 회의에서 DFFT 논의를 개시하고 WTO 규범하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촉진하는 ‘오사카 트랙(Osaka Track)’ 발족● 이후, 일본, 미국 등은 G7, OECD 등에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개념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간 산업 발전 수준,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보호 수준 등이 다르고, 데이터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국가별 입장차가 존재● 그럼에도, G20 등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2022년도 G20 디지털경제 워킹그룹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피해보상 등 데이터 이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항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모델계약조항(model contractual clauses)’ 등이 협력방안으로 공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