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의 공상과학 산업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의 특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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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09:00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는 공상과학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지난 10월 제81회 세계공상과학대회가 청두에서 열리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청두중급인민법원은 “공상과학 영역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표 사례”를 소개하였음. 이 대표 사례를 통하여 최근 공상과학 영역에서 사실관계나 침해 행위가 비교적 단순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법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