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6대 사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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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9:00
2023년 12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소개하였음. 이 사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른 저작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홈페이지 템플릿의 저작권상 보호 여부, 제3자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 소스코드 대비 방법 외의 소프트웨어 동일성 판단 방법, 무료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이용 등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