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의 발전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 출원과 관련해 일본 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L. Thaler)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를 세계 각국에 출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호주의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이 아니면 인정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각하하였다.2.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견해2023년 11월 7일,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대응을 논의하는 검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검토회에서 일본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신제품 등의 발명에 대해, 인간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발명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선택 등에 인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