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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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09:00
[덴마크]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에 따른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 입법안 공개[스웨덴] 회사의 저작물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다[스페인] 대법원,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영국] 고용자가 개인적인 시간에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일본] 저작권법 개정 후 위법음악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대폭 감소[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3가지 논점과 평가: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