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원 연도보고(2020) 요약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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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09:00
○ 2020년은 중국 정부가 ‘13.5’ 계획을 마무리한 해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하 법원)의 ‘3년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해이기도 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적·국내적으로 전에 없던 큰 영향을 받았고 중국 경제사회발전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사법 업무에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