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화 2021년 5월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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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09:00
전자책 대출을 둘러싼 도서관과 출판계의 대립, 그 속의 저작권 이슈"바라건대 귀 협회에서 회원사 모두에게 이에 대한 계도와 함께 불법적인 도서관 운영의 즉각 중단을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뜻 '합의금 장사'를 알리는 법무법인의 경고장을 연상케 하는 이것은 놀랍게도 지난 2월 4일자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협')에 보낸 공문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