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루트의 영국 내 규제 관련 특징 및 상호비교를 통한 시사점
STOCKZERO
0
72
0
0
2023.04.12 09:00
ㅇ 레볼루트는 유럽중앙은행의 특수은행 면허와 리투아니아의 은행 면허 및 영국의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 EMI) 인가를 기반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이며 현재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에 은행 라이선스(license)를 신청 중이지만 장기간 미승인 상태ㅇ 레볼루트가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기관은 인프라와 규제 수준이 국내 선불전자지급업자(빅테크·핀테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논의중)와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힘들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과 많은 부분이 유사[준수신전문은행 개념]- 영국에서는 지급수단의 전자화폐 여부를 결정할 때 물건·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특유의 통화 가치’ 보유 여부를 검토하며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의 차이에 따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