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산업 시장 동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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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9:00
일본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발전현재 일본 에너지 정책은 ‘S+3E’를 기본방침으로 새우고 있다. 안전성(Safety)을 전제로 하여, 자급률(Energy Security),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적합(Environment)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적합(Environment)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각 항목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2022년 12월 22일에 책정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내다본 에너지 및 환경정책 로드맵' 에서는 향후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탈탄소 효과가 높은 원자력을 활용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을 상정하지 않던 기존 방침을 바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방침으로 원자력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기시다 총리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이며,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갖춘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화력발전이 CO2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운전 정지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뿐만 아니라 신규 증설을 추진하면 CO2 배출량의 대폭 삭감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발전 방법에 비해 연료비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S+3E 및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에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