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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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09:00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전략으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복귀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2022년 5월 전격 출범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포함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전세계 GDP의 39.4%와 인구의 31.5%, 우리나라 교역의 40.9%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IPEF는 상품ㆍ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 달리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 탈탄소 및 인프라, ④세제 및 반부패 등 新통상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참여할 의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경제협의체로, 무역 부문 불참을 선언한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4개 부문(Pillar)에 모두 참여 중이다. 미국은 IPEF를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행정협정으로 추진 중으로,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전까지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급망 부문(Pillar 2)에 대한 협상이 먼저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