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부활과 새로운 도전
STOCKZERO
0
79
0
0
2023.06.20 09:00
미국을 필두로 산업정책이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역사적 성공사례의 신화에도 정작 그 실체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안보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가세로 경제관리의 지평이 변하고 있다. 성장 대 안정의 전통적 상충관계를 넘어 새로운 트릴레마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미국산업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글로벌 차원의 뉴 컨센서스로 모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력의 쇠퇴와 양강의 틈새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형세가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