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악의적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 7월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제48차 지도성 사례를 통해 저작권 귀속 및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 허위 소송 안건을 소개하며 이를 근절하고자 함. 해당 안건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증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을 통해 허위 소송임이 드러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