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모델에 포획된 한국은 과학기술 국제의제를 선도할 수 있나?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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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09:00
ㅁ 1987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길 ㅇ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국가 성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 일명 ‘87년 체제’를 만든 1987년 대한민국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 정치 부문의 개혁과 달리, - 과학기술은 60~70년대 개발도상국가 경제발전 모델을 계승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최고 목표로 제한** 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