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고리즘 추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인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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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09:00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함. 알고리즘에 의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 플랫폼 상에 추천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