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탁저작물의 성립과 저작권 귀속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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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00
위탁저작물은 위탁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말함. 이러한 위탁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수탁인에게 귀속되나 당사자가 위탁 계약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를 달리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