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5.18.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의 첫 번째 판단기준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미 저 §107, 한 저 §35조의3), 특히 변형적 이용(tranformative use)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인공지능 모델에 의한 학습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AI 학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대체로 원고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아직까지는 피고 측의 답변서(항변)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피고 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복제 등에 대한 원고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공정이용이 주장되는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의 저작물 이용은 대체로 입증될 것이고 따라서 원·피고 간의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분쟁은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케이스가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형적 이용을 해석하면서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있다.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는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특히 변형적 이용을 해석한 Andy Warhol 케이스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Andy Warhol 케이스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공정이용이나 변형적 이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변형적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AI 학습데이터 이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찰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제시하고자 한다.변형적 이용에 관한 Andy Warhol 케이스를 고찰하기 전에, 변형적 이용에 대한 논의를 처음 제안하고 적용하였던 Leval 판사의 논문과 연방대법원의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케이스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변형적 이론에 관한 모든 케이스는 이들 논문·케이스에서 언급되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AI 학습데이터 이용과 비교될 수 있는 케이스로서 A.V. ex rel. Vanderhye v. iParadigms, LLC 케이스와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케이스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