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촉발한 Web3.0 패러다임 전환 가속 -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①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 ②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④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등으로 금융·경제 여건의 빠른 변화를 배경으로 CBDC 도입을 검토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논의는 Web3.0 패러다임 전환 필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의 추진은 웹 패러다임 변화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 - 최근 금융위원회의 STO 발행 허용 및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Web3.0 패러다임 내에서 디지털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CBDC 금융네트워크 선점을 위한 주요국 경쟁심화 본격화 - COVID-19 이후의 글로벌 경제 불안정과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급결제망의 경제 무기화 속에서 대안적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도입 및 각국의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CBDC 도입논의와 실증실험이 신흥국과 개도국 외에도 선진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확산 -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23.7)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CBDC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선진국이 24개 중앙은행에 달할 것으로 전망 (22년 하반기 86개 중앙은행 대상으로 조사) - EU는 회원국의 CBDC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 도입 로드맵을 완성하였으나 도입 시기에는 신중 - 미국은 FRB 주도로 기반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나 행정부와 의회의 견해 차이로 본격적인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일본은 민간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리 정부는 CBDC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을 완료하고 활용 테스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중○ CBDC 에코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CBDC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기술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토 포인트가 되고 있음 - BIS를 중심으로 CBDC 에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CBDC 기반의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