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추진동향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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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09:00
▶ 2020년 미국은 일본, 중국, EU와 무역협상을 일단락 짓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였으며, 브라질, 에콰도르, 피지, 케냐 등과의 협정을 추진함.- [일본] 상품과 디지털무역에 관한 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추가 협상의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환율 관련 내용 삽입 등이 언급된 바 있으나, 현재 새로운 논의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않음.- [중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며, 2021년 통상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결을 들었으나 새로운 협상 개시 여부는 알 수 없음.- [EU] 2020년 8월 농산물 중심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양측은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상호간에 부과한 관세를 4개월간 중단하는 데 합의한바, 앞으로 포괄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영국] 2020년 5월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나, 오는 7월 1일 대통령의 TPA가 만료될 예정이고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갱신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동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2020년 10월 소위 mini trade deal로서 무역규칙과 투명성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미국은 남미지역 내 커진 중국의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FTA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케냐] 2020년 7월 무역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는데, 2025년 만료 예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대체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협상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