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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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09:00
러-우 사태 발발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서방사회에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꾸준히 확대·지속하고 있다. 지난 '23년 12월 18일 EU는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도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는 추세이다.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EU의 제 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2022년 2월부터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규모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12차 제재 패키지는 2023년 12월 18일에 승인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제재 회피를 막고 제재의 허점을 메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1)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및 기타 무역에 관한 조치우선 본 조치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유럽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무역 제재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 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가 그 대상이며 다이아몬드를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 구매 및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러시아에서 생산 및 수출되거나 이전되는 다이아몬드와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적용된다. 본 조치는 연간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익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 G7의 계획 중 일부이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비산업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귀금속에 대한 직접적 수입 금지 조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간접적 수입 금지 조치가 2024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9월 1일까지 완전히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타 무역 제재 조치들로서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29개의 새로운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됐다.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EU의 집중 제재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제3국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