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외부 검증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횡령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의 횡령·배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