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와 환경 보호하는 수리권 보장법, 미 전역으로 확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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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09:00
미 최초로 전자기기 수리권 보장법(Digital Fair Right Repair Act) 시행한 뉴욕주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에 한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하는 뉴욕주 디지털 공정 수리권 보장법(Digital Fair Right Repair Act, 이하 DFRA)이 2023년 12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22년 12월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뉴욕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DFRA 시행으로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애플, 삼성, 델 등 뉴욕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전자제품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전자기기 수리 업체와 소비자들이 제품 수리에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는 항목들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툴은 무료로 배포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야 하며, 문서는 물리적 형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