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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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09:00
다수가 협력하여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이 공동저작자의 일부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서명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각각 귀속됨.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자를 표시할 때 공동저작자 일부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서명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