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2(제2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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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09:00
1. 미국 주(州)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개요) 미국 전자개인정보센터(EPIC)1)가 미국 PIRG교육펀드(U.S. PIRG Education Fund)와 함께 발표한 미국 주(州)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중 대다수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평 • ’24년 2월 1일까지 총 14개 주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었으나, 이들 주 가운데 절반가량(6개 주)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평가에서 낙제 등급(‘F’)을 받았고, 최고 등급(‘A’)을 받은 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 그나마 높은 평가를 받은 캘리포니아주(‘B+’)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 속에서 빅테크가 작성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수립했고,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약화시킨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