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한능력자가 보호자를 동행하여 그 제한능력자의 저작물 이용 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제한능력자는 계약에 있어 불리한 당사자에 속하는바 계약에서 저작물의 수권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권이 없었다고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