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노래의 악곡 형식, 조성, 템포, 사용 악기 및 가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율의 핵심적인 부분이 단지 조옮김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화성학적인 차이가 없거나 선율, 리듬 및 화성의 진행 패턴에 의해 생성되는 청각적 효과가 유사한 경우 두 음악 저작물 사이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