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개에 관한 연방법안 발의 [COPYRIGHT ISSUE REPORT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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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09:0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애덤 쉬프(Adam B. Schiff) 하원의원이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개에 관한 연방법안을 2024년 4월 9일 하원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의 명칭은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이며, 의안번호 H.R. 7913호로 발의되었다.쉬프 의원은 본 법안의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I는 우리의 경제, 정치체제 및 일상생활을 전복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AI의 막대한 잠재력과, 윤리적 지침 및 보호에 대한 중대한 요구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은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 중추적인 단계이다. 본 법안은 창작자들이 그들의 작품이 AI 학습 데이터셋에 기여한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권리와 기여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달성하게끔 한다. 이는 AI 시대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술적 진보와 공정성의 결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