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 행위와 판매 행위는 복제권과 발행권의 침해가 성립함. 그러나 그 저작권 침해 상품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를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행권 침해가 성립하며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온라인 스토어에 업로드한 행위는 판매에 부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