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KISTEP 브리프 130]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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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9:00
□ ’22년, ’23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관점의 미・일 협력 관계 강화 추세❍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및 억지력 강화를 지지하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표명하면서, 안보・경제면에서 미・일 간 결속이 한층 강화(’22.5)※ 양국 정상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하는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포함※ 일본 내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국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2021년 말 기준 양국의 무역총액은 약 3,500억 달러로서, 중국은 15년 연속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심화 등 논의(’23.1)2)※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3년 5월 18일 G7 계기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인공위성 등 최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