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서명 표시에 대한 제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서명권 침해가 성립함. 서명권의 침해가 경제적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서명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품을 소유한 자는 그 제품이 불법 복제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