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딜레마_신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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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09:00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은 사전동의 만능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철학으로 개인정보 결정권 또는 개인정보 통제권 확보를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과연 개인정보 주체들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동의를 진행함에 있어, 사적 자치의 기본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전동의를 하고 있는가에 있다. 현실은 개인정보 활용 주체가 대부분의 개인정보 주체들이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사전동의함으로써 사전동의 만능주의를 통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동의 이외의 방식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전동의뿐만 아니라 사후거절(철회)(Opt-out)와 같은 다른 시각의 입법과 및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