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와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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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9:00
▶ OECD DAC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동료검토의 목적은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책무성과 학습을 촉진함.▶ 한국은 OECD DAC 가입(2010) 이후 세 차례의 동료검토(2012, 2017, 2023)를 수검했으며, 2024년 5월 제3차 동료검토 결과보고서가 발간됨.- 이번 동료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함.- 시민사회 또한 대응특별팀을 구성하고 최종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번 동료검토 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