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코노미(글로벌 뉴스 트렌드) 2024년 제4호-EU & US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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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09:00
- EU-일본, 데이터 협력 강화 (’24.04)2022년 9월 26일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협상 지침을 승인했다. 이 협상은 2023년 10월 28일에 원칙적으로 타결되었으며, 2023년 12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를 대표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서명 및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2024년 1월 29일 이사회는 해당 의정서 서명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1월 31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2024년 3월 14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이 의정서에 동의했다.이 의정서는 법적 확실성을 높여 부당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인해 EU와 일본 간 데이터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한 EU와 일본의 규칙을 준수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전송 혜택을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