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Brief (2021-24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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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09:00
1) EU, ‘한국 GDPR 적정성 초안 결정서’ 공개…최종 승인 초읽기ㅁ EU집행위원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6.16)ㅇ 지난 3.30일 EU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의 GDPR 적정성 평가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6.16일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 ‒ EU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EU집행위원회가 3단계 절차(세부 5단계)로 진행하며 현재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는 총 12개국※ 스위스·캐나다 등 11개국은 GDPR 시행 전 채택된 국가.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본만 적정성 채택을 받은 상황‒ EU집행위원회와 韓개인정보위원회가 적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공식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