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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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09:00
▶ 금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제1장),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제2장),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제3장)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대책]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제공체제의 광역적 대응 미숙’을 인정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병상을 융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5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중 4개사가 임상시험 중이나 연내 공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에 대해,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