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193호
STOCKZERO
0
219
0
0
2021.07.02 09:00
1.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입법동향과 시사점ㅁ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되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의 중국 대응 전략을 같은 날(6.8) 경쟁적으로 추진ㅇ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ㅇ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응 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의 정책 추진 중 6월 8일 행정부와 의회 각각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 도출ㅇ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이견없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 입법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동맹국에 협력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