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행정처벌법> 7가지 포인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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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09:00
2020년 전국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등 특별조치를 전개하고 중점영역, 중점상품, 중점시장관리에 행정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벌법을 개정함.행정처벌법 개정으로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에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