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화 2021년 9월호
STOCKZERO
0
196
0
0
2021.09.13 09:00
공예표준계약서, 무엇을 담고 있나?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2. 판매위탁 계약서 3. 판매 계약서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5. 대관 계약서 5종으로 이루어진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