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무역 연계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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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09:00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이 외국의 부당한 환율개입 정책에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관세 등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미봉책일뿐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통화 및 환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제안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강화(무역정책)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 매입을 통한 달러 가격통제(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