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계약유형에 관해서는 각각 2심까지 진행해서 인력공급계약과 도급계약으로 확정된 사건들이었는데, 모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릴 정도여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경위를 종합하여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알 수 있었다. 한편, SW사업에서도 계약의 중도 해제 또는 해지의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기성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사건처럼 수급인이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도급인이 중간 결과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성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동물 플랫폼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해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실상 기성고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구두합의는 보통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지만 계약서에 완전계약조항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분쟁시작 시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통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그러므로, SW사업자로서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시 계약유형을 명확히 하고, 기성고 관련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출물을 잘 정리해 두는 등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SW업계에서 인력공급계약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민간SW시장에서 유사 분쟁사례가 빈번하다면 SW기업 간의 인력공급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개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SW사업의 기성고에 대해서 중간 결과물에 대한 보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중간 결과물이 도급인에게 유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성고 산출이 분쟁해결에 중요하다. 반려동물 플랫폼 사건과 같이 별도의 감정 신청이 부담스러운 소액사건에서는 SW전문가에 의한 기성고 감정을 대신할 간편한 기준이 필요하다. 두가지 정도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당사자 간에 개발 단계를 세세히 나누고, 단계별 기간 및 금액 비중을 사전에 합의하고 중간 검수를 거쳐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도급인이 원하는 기능명세를 상세히 작성하고 구현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만 감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면 감정기간도 단축되고 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안들도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