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이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 수출국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을 본격화 ○ EU 집행위는 '22.3.16 인도네시아에서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을 생산하고 EU로 수출한 기업에게 중국이 제공한 보조금, 소위 '초국경 보조금'이 인니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인니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최종 판정에서 인니 조사대상공급자의 보조금율은 0~21.4%, 기타 협조한 공급자는 13.5%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