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데이터법ㅇ (개요) EU는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 시대의 데이터경제 선도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초안을 통하여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별 접근 조건을 규정-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명시해 공유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경제의 가치 창출을 확대할 계획ㅇ (추진배경)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공유 활성화 및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의 접근성 강화- IoT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된 산업 데이터의 공유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할 계획- 또한,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통해 역내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여 EU가 그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