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85(2021.04.12)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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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09:00
COVID-19 특허권, 강제 제한과 자발적 대응 논쟁ㅇ COVID-19 팬데믹 이후 등장한 백신과 치료제를 놓고 백신 등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서는 특허권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 특허권이 의약품 개발의 인센티브라는 점을 생각하면 특허권 제한으로 오히려 의약품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결은 특허권 제한보다 특허권자의 자발적 대응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