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 [COPYRIGHT ISSUE REPORT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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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09:00
저작권청은 동 보고서에서 현행 연방 저작권법에 따른 언론출판사의 보호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언론출판사 보호 방식을 분석하고 해당 보호 방식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했다.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혁 등 연구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인터넷이 어떻게 언론출판 산업을 변화시켰고 여러 뉴스 콘텐츠를 모아서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제3자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연구의 사실적 배경(factual background)에 대해서 설명했다.이어서 제3장에서는 독일, 스페인, EU 등에서 채택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른바 ‘저작권 내지 저작권 유사 보호(copyright or copyright-like protections)’와 호주와 프랑스에서 채택한 경쟁법에 기반하여 언론출판사를 보호하는 이른바 ‘경쟁법 접근(Competition Law Approache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는 저작권청의 연구 결과 및 권장 사항 등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제5장 결론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