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문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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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09:00
‘규화보전(葵花宝典)’상표권 무효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중국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의 상표 무효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는 데,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선재한 저작권과 상표권과의 충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