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4) - 차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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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09:00
독일의 서비스제공자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에 대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한다.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서비스제공자의 과도한 차단조치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하였다.1) 그러나 만약 이용자의 이용이 명백히 불법적 이용이면서 권리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보다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도 권리자의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