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배경□ 미국 산업․통상․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프렌드쇼어링’ 급부상□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 정책에서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 진행 중□ 프렌드쇼어링이 추동할 미래 경제․산업․통상 환경변화에 대비 시급Ⅱ.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분석□ (개요) 가치 공유 국가 간 공급망과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경제․지정학 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 자유무역 국제분업 효율성은 지향하되, 지정학 리스크 최소화 방안· 중국, 러시아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민주주의 수호 동맹 결성에 공감대· 제조업․공급망․기술 교류 등 全무역․투자 활동을 블록 內한정□ (지정학) 유럽, 인-태,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통한 대중․대러 봉쇄 전략 구체화□ (공급망) 백악관 주도로 경제 안보․기술우위를 위한 공급망 전략 수립□ (산업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 △첨단기술․국제 표준 투자, △희귀광물 개발, △국내 인프라 정비, △정부조달 활용 등 공격적 재정투입□ (무역․투자 규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입 통제의 전략적 활용·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당국의 감시 감독 권한 강화 추진Ⅲ. 무역․투자 통계로 보는 프렌드쇼어링 동향□ 북미 중심 공급망 구축 급속 진행 중· USMCA를 통해 환경․노동․분쟁 조정 등 안정적 통상 제도 정착□ 미중 간 무역, 장기적 감소 추세 확연· 양국 무역은 ’01년 중국 WTO 가입 후 급증 ⇒ ’0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 둔화 ⇒ ’18년 무역분쟁 본격화에 따라 부침 심화□ 중국 수출을 대체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약진□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과 기술 지재권 수지 간 간극 발생□ 미중 간 투자 디커플링 진행 가속화□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효과 가시화□ 경제복합성지수(ECI)를 통해 본 국가별 국제 생산 협력 역량 평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중 원산지 가치 비중Ⅳ. 현지 전문기관 평가와 전망⑴ 미국 등 서방국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 찬성 여론 압도적⑵ 미국 기업인 사이에서 ‘해외 생산 전략 수정’이 중대 화두⑶ 국제 경제의 동반 성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묘수라는 평가, 한편, 경제성․현실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 존재⑷ 미국 등 프렌드쇼어링 전략에도 아시아 제조업 허브는 건재 전망⑸ 미국의 배타적 대중 정책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 분석· 한중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원가 인상 등 우리 기업 영향 전망⑹ 프렌드쇼어링 결과, 중국 내 일자리 2,800만 개 해외 유출 불가피Ⅴ. 시사점 (기회와 위기 요인 중심으로)⑴ Pivot to America : 미국 시장으로 우리 기술 수출 역량 재배치 필요⑵ 기술 세계화를 통해 ‘기술 국가주의’ 극복 노력 시급⑶ 미국 반도체 정책 수혜 경쟁에서 고지 선점 절실⑷ 대중 무역 규제 집행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가적 영향 대비⑸ 해외 자원 투자 협력 기회 모색⑹ 국제무역협정 조류 변화에 따라 우리 국익 극대화 전략 요구⑺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생존 전략 고민할 시점[참고] 미국 프렌드쇼어링 유형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