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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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9:00
인류 최초 경제활동인 물물교환을 지나 여러 형태의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등장ㅇ ‘물물교환’과 ‘금속화폐’는 현물(現物)과 연관이 깊어 지급결제보다는 ‘양도양수’에 가까움- 양도양수(transfer)는 재산·물건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규정에 기초한 지급결제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결정되는 성격이 강함ㅇ 이후 등장한 ‘주조화폐’는 국가, ‘신용화폐’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개념이며 과거와 달리 다양한 지급수단과 제도·시스템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