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북한이탈주민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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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10:00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한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과 정착금 지급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