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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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4:44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